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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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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사명
2
태평양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가교
1
사람과사람
1
선우
1
동인
1
도원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박형준
1
김영길
1
고석상
1
김병욱
1
배형국
1
권용
1
김준엽
1
김성민
1
김성한
1
박진옥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7]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유실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진주지원 2022.02.08 선고 2020가합13079 판결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
202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8가단5212842 판결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각하]
국세기본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5.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공2020하,2118]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6. 대전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1137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하도급공사대금][미간행]
하도급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공사대금][공2018하,1255]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312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
10.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166]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선고 2015가합554127 판결
직접지급합의의 법적 효력 및 원고들의 기성 인정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기본법
하도급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5360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가단505760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14.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17713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4353, 2015나4360(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15년
16. 대법원 2015.12.04 선고 2012다204341 판결
기성고의 정도 등에 따라 비로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체납자의 공사대금채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17. 대법원 2015.06.12 선고 2015다212800 판결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국세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18. 부산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나45680 판결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국세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선고 2012가단79956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승]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6 선고 2014가합506558 판결
직불합의 등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 후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4년
21. 대구지방법원 2014.11.11 선고 2013가단820280 판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22. 대구지방법원 2014.11.11 선고 2013가단215 판결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는 문서에 대하여 그 인영 자체의 도용을 주장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을 깰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선고 2012가단168122 판결
유효한 혼합공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24. 대구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2나645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5.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제주)2011나72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 전주지방법원 2012.11.07 선고 2012나4117 판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공사 완료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국패]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
2011년
27. 광주고등법원 2011. 9. 8. 선고 (전주)2010나195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28.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405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29.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638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7년
30. 서울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6나105629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31. 대전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2006나837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2003년
32.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
[보증금] 항소[각공2003.11.10.(3),515]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2년
3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
[공사대금][집50(2)민,291;공2003.1.15.(170),138]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998년
34. 부산고법 1998. 8. 28. 선고 98나2617 판결:확정
[공사대금 ][하집1998-2, 199]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35.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716 판결
[배당이의][공1997.12.1.(47),3644]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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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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