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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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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사명
1
가교
1
선우
1
동인
1
도원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권용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진주지원 2022.02.08 선고 2020가합13079 판결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

2020년
2018년
2017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선고 2015가합554127 판결
  직접지급합의의 법적 효력 및 원고들의 기성 인정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기본법 하도급법

2016년
2015년
16. 대법원 2015.12.04 선고 2012다204341 판결
  기성고의 정도 등에 따라 비로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체납자의 공사대금채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17. 대법원 2015.06.12 선고 2015다212800 판결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국세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18. 부산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나45680 판결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국세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6 선고 2014가합506558 판결
  직불합의 등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 후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4년
21. 대구지방법원 2014.11.11 선고 2013가단820280 판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22. 대구지방법원 2014.11.11 선고 2013가단215 판결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는 문서에 대하여 그 인영 자체의 도용을 주장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을 깰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2012년
26. 전주지방법원 2012.11.07 선고 2012나4117 판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공사 완료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국패]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3년
2002년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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